법령 경찰공무원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97, 2023. 4. 25.
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 구경찰공무원법제22조제2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66, 2023. 4. 4.
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 구경찰공무원법제22조제2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00, 2023. 3. 21.
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 구경찰공무원법제22조제2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
5. 대구지법 2019. 1. 9.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
[직권면직등취소의소] 확정[각공2019상,275] 직권면직등취소의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09년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300, 2009.07.15, 취소
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(직위해제→취소)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무수행능력부족으로직위해제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6년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181, 2006.06.23, 기각
직권면직 처분 취소 요구(직권면직→기각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처분취소요구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98년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78, 1998.05.15, 기각
자격증 상실로 인한 직권면직(98-178 직권면직→기각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음주운전 자격증상실로인한직권면직 경찰공무원법 1986년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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